"최고세율 인하" "전면 분리과세"…여야, 배당금 감세 입법 경쟁

민주, 분리과세 적용 대상 확대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초점
국힘, 전면 분리과세 법안 발의

여야가 주식 투자자의 배당 세율을 깎아주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이보다 세율을 더 낮추거나 분리과세를 전면 확대하는 안까지 포함돼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세율 14%(지방세 제외)로 원천징수하고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안을 내놓으며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제안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 중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한해서다.

이에 비해 임 의원 발의안은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 9% ▲3억원 초과 25%로 정부안보다 세율을 낮췄다. 개인 투자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주식시장에 머물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로 맞춰 배당과 주식 매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배당 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을 충족하면 ▲2000만원 이하 9% ▲2000만~5000만원 이하 14% ▲5000만원 초과 20%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제외한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이 참여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8.7 김현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 개편안에 포함된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거나 25% 이상인 기업 중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전체 배당액에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9% ▲3억원 초과 30%로 정부안보다 낮췄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최고세율을 이보다 더 낮춘 25%로 제시했다. 최대주주의 배당 의지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분리과세 대상은 안 의원 발의안과 같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배당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안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면 분리과세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여권에서는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지만 야권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면서 세제 혜택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면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