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실질적 법·제도 논의"

경찰청장 대행 "전방위적 접근 필요"

경찰청은 11일 국회에서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한규·박정현·서범수·용혜인·이만희·이상식·임호선·정춘생·조은희·최기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했다. 이 자리에선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