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한국인, 자진출국 수순…일부 방미 '불이익' 가능성도

미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의 경우 개인별로 체류 자격에 따라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더라도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급적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도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현지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은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더라도, 향후 미국 재입국 시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향후 당국 간 교섭을 통해 불이익을 축소할 수 있느냔 질문엔 "개인에 따라 비자타입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를 일괄적으로 (협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현재 구금된 한국인과 영사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구금된 인원 300여명 중 면담을 희망하는 250여명과 영사면담이 진행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인권침해를 보고받은 바는 없다"면서 "우리 국민이 혹시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미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자진출국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다. 관련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전세기편을 통해 해당 인원들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기업 측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자진출국을 거부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현지 구금시설에서 개인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측이 5000억 달러(약 700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만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 측과 비자 제도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늦은 오후 미국을 방문,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조 장관이 비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미 측에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부처, 경제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더 확인하고서 기업 수요에 맞는 비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