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운행·배차 개선…보조금 '운행대수' 기준으로

실제 여건 고려해 운행·배차 현실화
보조금 지급은 '운행대수' 기준으로
회계 투명성…운수사별 회계법인 지정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등록 대수와 이용 수요 등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행횟수와 배차시간을 현실화하는 품질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운행계통 확립,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 등 3개 축의 마을버스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현재 시 마을버스 업체는 140개로 252개 노선, 1630대 버스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8월 요금 인상(900원→1200원)과 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도 노선별 운행 횟수는 2019년 대비 24% 감소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마을버스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의 임의 운행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 서류 부실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운행시간·이용 수요 등 여건을 고려해 운행횟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에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에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이다.

현재 자치구와 운수사 간 적정운행횟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까지 노선별 시범운영, 운수종사자 휴게 시간, 충전을 위한 공차거리 등을 반영해 운행계통 현실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방식은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 기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그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현재 운행률 100% 미만 업체는 56개로, 평균 운행률은 약 85%다. 이중 85% 미만으로 운행률이 낮은 업체는 22개다.

운수사의 회계 투명성도 제고한다. 시는 마을버스 운수사가 표준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감사 미이행으로 간주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지출과 회계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 1회 회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은 전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의 재정지원 확대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환승체계 탈퇴' 의지까지 드러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