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무수석 "검찰개혁 로드맵 제시…당과 합의 완성도 높다"

9월 말 개정 정부조직법에 먼저 담아 법제화…충분한 준비기간 거쳐 시행
우 수석, 이 대통령에 여당 지도부 만찬 30분 前 보고…이 대통령 "괜찮겠다" 말해
시행 시기엔 "올해 12월 정기국회 끝난 이후 목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우선 명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검찰청으로 돼 있는 조직법을 공소는 공소청, 수사 전문 중수청으로 명시하면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조직법에 명시돼서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것이고,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 본 이후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 '속도차' 논란과 관련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전날(20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참석 30분 전에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괜찮겠다'는 말씀을 받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만족을 표시했고, 합의 완성도도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추석 전 개혁 완수' 공약에 따라 속도전에 나서면서 졸속 입법 우려가 제기되자 단계적 처리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 수석은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은 9월 말 정도를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1~2주 연기될 수 있는데 내부 조정 정도와 논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정된 건 아니고 목표와 계획만 있다"고 했다.

시행 시점에 대해선 "개정안이 통과된 후 3개월 후부터 실행한다든가 2개월 후 실행한다든가 등 시행 시기를 준비해야 하니까 일정 기간 후 시행된다"면서 "현재 목표는 올해 12월 정기국회 끝난 이후인데, 말한 대로 논의가 늦어지면 그 기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몇 개 분야는 국정위 안이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부터는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운홀 미팅'도 재개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