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여오는 특검…입증시 당 존립까지 흔든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권성동 당대표 당선 목적
통일교 교인 집단가입 의혹
계엄해제 표결 방해 ‘정조준’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국민의힘 선거 과정의 통일교 신도 동원 정황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겨누는 혐의들이 입증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포함해 선거비용 반환 등 국민의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①통일교 정당명부 압수수색=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교인 120만명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한 중앙당 압수수색을 이번 주중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을 통해 교인들의 당원 가입서가 국민의힘에 제출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20대 대선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을 경선에 당선시키고, 이후에는 '친윤'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에 뽑히게 하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을 대거 가입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국민의힘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②계엄해제 표결 방해, 증거 인멸했나=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 과정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차례로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다수 의원이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계엄 당일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18명만 참석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와 내용, 지도부·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2개월치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내란 음모와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③'양재동 비선캠프' 공선법 위반 의혹= 물밑에서 나오고 있는 건진법사의 '양재동 비선 캠프' 의혹도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서희건설에 대선 캠프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운영된 이 사무실이 실제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됐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 의혹이 추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확정되면 대선 비용 440억원에 대한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세 갈래의 의혹은 각기 다른 법률 위반 유형이지만, 혐의가 확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고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 대법 유죄 확정 이후 통합진보당이 해산 논의가 본격화됐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별로 위법성 입증 범위와 당 전체의 관여 정도는 변수다. 내란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되며, 특검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가 향후 위헌정당해산 청구 판단의 전제가 될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