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언론개혁특위 출범…3대 개혁 진용 갖췄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유튜브·언론 징벌적손배제 적용 문제 논의 예상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가 14일 출범하면서 정청래호 민주당은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추진을 위한 진용을 모두 갖췄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가진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부위원장은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 간사는 과방위원 노종면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이었다. 이번 달 열릴 본회의에서도 방송3법 중 남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같은 당의 기조에 맞춰 방송3법 통과 이후의 언론개혁을 모색한다. 핵심 논의 법안은 유튜브 콘텐츠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유튜브와 기존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및 도입할지 말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 등도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언론개혁 특위까지 출범하면서 민주당은 3대 개혁을 추진할 특위를 모두 발족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 민형배)는 지난 6일, 사법개혁 특위(위원장 백혜련)는 12일 출범식을 가졌다. 검찰 정상화 특위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법,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추석 전 3대 개혁을 완수 목표를 밝힌 정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 특위를 포함해 모든 특위 출범식에 방문해 힘을 싣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