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양도세 기준 완화에 개미 분노...李정부, 시장 이길 수 없을 것"

"민주당, 상충 법안 추진해 시장 신뢰 잃어"
"한미 관세협상 결과 면밀히 짚어야"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한 것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시장에 곧바로 반영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가장 빠른 민심인 (주식)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31일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원→10억원)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지난 1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3.88% 폭락하는 등 시장이 출렁였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청원에 12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밝힌 대로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법인세수가 오히려 줄었다"며 세수 기반은 세율보다 경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세제 개편안과 함께 기업 옥죄기 법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임 위원장은 "밖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내보내면서 안으로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서로 충돌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는 남은 협상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호평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 결과로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은 것이 더 크다는 게 임 위원장의 생각이다.

기재위는 오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이번 협상을 놓고 우리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입장차를 보이는 등 일부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임 위원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정부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 남은 회담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기나 방법, 농수산물 개방 여부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가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투자로 국내에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지, 자동차 등 관세 협상으로 타격이 큰 산업에서 협력업체 등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내일 전체 회의에 이어 업계와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필요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