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 소폭 감소… '검·경·세관' 협력 효과

올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 기조와 수사기관·세관의 협력 수사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19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41명) 대비 10.2%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적발된 마약류사범도 총 8390명으로 전년 동기(8968명) 대비 6.4%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3년 2월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설치되고 단속과 홍보를 꾸준히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관 등과 협력해 마약 밀반입 단속을 강화한 것도 마약 사범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국내에 마약이 밀반입돼 소비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한 결과 마약 사범이 줄었다는 것인데, 실제 올해 5월까지 전체 마약류 압수실적은 514.5㎏로 전년 동기(404.5㎏) 대비 27.2% 증가했다.

마약류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대마 261명→190명 ▲마약 117명→122명 ▲향정1763명→1610명으로 마약류사범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대마사범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 중 투약사범은 3618명, 밀매는 1891명, 밀수는 604명이었다. 마약 단순 소지자는 569명이었다. 투약사범 중 향정사범이 3153명, 대마가 398명, 마약이 67명으로 향정 투약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마약으로 단속된 20·30대는 5183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61.8%에 달했다. SNS·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마약 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1200명으로 전년 동기(1089명) 대비 10.2% 증가했다. 베트남이 3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279명, 태국이 254명으로 뒤를 이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