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하루 앞둔 김용현, 추가 구속될까…이르면 오늘 결론

25일 오전 구속영장 심문
金측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구속 기한 만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6개월간 또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난 23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오전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23일에서 한 차례 연기해 이날 오전으로 지정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하는 형사34부"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도 제기했는데, 지난 24일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피 신청은 통상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