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권 리스크…"수출기업, 대응전략 마련해야"

대한상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 개최
인권실사 법제화 대응방안 등 전략 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노동인권 문제를 점검하는 '인권실사'가 기업 경영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연합뉴스

이날 컨퍼런스에선 ▲기업·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규범 ▲우리 기업들의 인권실사 평가 결과 ▲기업·인권 관련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조선희 변호사(법무법인 DLG)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22년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지난해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국에 조사·관리를 주문했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강제노동·아동노동 이슈는 거의 없어졌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송시현 변호사(법무법인 정진)는 "해외에선 인권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늘면서 강제노동 및 소수자 차별 등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기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친환경 규제는 완화됐지만 국내외 사업장 노동인권을 살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며 "인권 관련 규제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국회·기업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요 기업·기관 ESG 담당 임직원 및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