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트럼프 관세폭탄은 누가 떠안나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Tariff)'는 유튜브에서도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이상 관세 폭탄을 때리기 시작한 만큼 관심 역시 세계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영상 가운데 '관세를 내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내용이 최근 눈길을 사로잡았다. '누가 관세를 내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다(The secret behind who pays the tariffs revealed!)'라는 영상에서 미국의 한 리포터는 길거리에서 트럼프 지지자를 만나 관세를 누가 지불하는지를 물었다. 지지자는 "중국 정부"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리포터와 동행한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나섰다. 전문가는 자신을 '20년 이상 수출입 업무 종사자'고 소개하면서 "미국의 수입업자는 미 행정부 법을 따르고 관세를 낸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세 비용을 메꾸기 위해 판매가격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 조회수는 최근 2100만회를 넘었다.

전문가 설명대로 관세는 수입하는 쪽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통념이 현실에도 적용될까.

최근 만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국에 전력기기를 판매하는 이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담을 놓고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일반적인 구조라면 이 회사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현지 바이어가 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구매자 역시 4월 이후 시작된 보편관세 10%를 버거워하고 있다. 이 CEO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무서운 건 제품 가격 영향도 있지만 누가 부담하냐의 문제도 걸려있다"고 했다. 이 회사는 바이어와 절반씩 내거나 모두 떠안는 조건을 살피고 있다.

관세를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 무역 조건 가운데 관세지급인도조건(DDP·Duty Delivered Paid)이 있다. 수출기업이 운송비와 관세 등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바이어 입장에선 제품 수입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절차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만 관세율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선 수출업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현재 유예 중인 25% 상호관세가 7월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출기업이 관세를 모두 부담하는 건 불확실성이 커진다. 전력기기 업체 CEO도 "하반기 빅테크들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세를 내냐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관세율 인상으로 미국 현지 제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세율부담을 가격으로 전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정은 달라진다. 관세율을 나라별로 차등 적용하면 기업들로선 가격경쟁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또 전세계 시장에서 중국산에 치이는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 현실도 개별 기업의 수출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전직 통상 관료는 "미국이 중국산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어 우리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을 막는 방파제를 구실로 우리 기업에 관세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최근 미국은 영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율을 10%로 낮추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첫 무역 합의 사례다.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담'과 동시에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모순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최일권 산업IT부장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