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공산단 막던 '폐수 규제' 26년만에 완화

농공단지만 폐수배출량 따라 입주제한
예외 조항 넣고 수질 기준 지키면 허용

연합뉴스

환경부가 농공단지 폐수 규제를 26년 만에 푼다. 농공단지에만 깐깐하게 적용하던 폐수허용량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고 기업 입주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은 끝났고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정안 고시를 공포한다.

개정안에는 농공단지 일일 폐수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농공단지에는 하루 폐수량이 2000㎥를 넘지 않는 사업장만 입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정 수질만 충족하면 폐수량이 많아도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에 준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면 된다.

이번 개정은 약 26년 만이다. 1991년 농공단지지침이 마련될 때만 해도 하루 폐수량 기준은 1000㎥에 불과했다. 그런데 폐수기준 때문에 농공단지에 소규모 업체만 입주하고 중견기업이 들어서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1999년 배출허용량을 2000㎥로 확대했고 현재까지 이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단 입주기업은 폐수처리 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아닌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해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농공단지는 반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폐수량 규제를 면제받는다. 유독 농공단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한 폐수를 인정하지 않고 입주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전국 농공단지는 총 476개로 788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농공단지는 2022년 기준 98개다. 전체 농공산단의 약 80%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없이 자발적으로 정화해야 한다. 당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우니 기업들의 개별 폐수처리도 예외 조건에 넣어주자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 개별사업장 폐수처리 능력, 관련 규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농촌 물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제한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