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유민주주의 아니다…2년 연속 '독재화' 평가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 연례 보고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강등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이 한국을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는 한국을 독재화 국가로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 독재체제로 분류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 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개선됐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