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위험 교원에 직권휴직…초등 1·2학년생 동행귀가 확립"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이주호 "제 2의 하늘이 나오지 않게 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정상적 교직수행이 불가능한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및 의료기관 연계치료를 지원하고,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부총리는 "교육당국은 이같은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 임용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심리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이 부총리는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타인을 해할 위험함 등을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해 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또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초등 1·2학년생에 대한 대면인계·동행귀가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고 학교 안팎의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건 범인인 명모씨가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휴직신청하고 3주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햇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 없었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도 중요하다"며 "위험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 악화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시는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