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예측이 가능한 트럼프와 우리가 해야 할 몫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일인가?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했던 일이다.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일들 가운데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일은 거의 없다. 시장에서의 반응이 크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트럼프는 거친 듯 보이지만 돌발 변수가 적고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과격했던 후보 시절의 공약과 비교하면 지금은 유연한 편에 가깝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시행됐지만 취임 전에 예고했던 60%가 아니라 10%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도 30일간 유예됐다.

미국은 현재 통상정책 전면 재검토(Comprehensive Overhaul)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부적절한 통화정책’ 여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2020년 발효된 무역협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지시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2000억 달러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보고서 시한은 4월 1일까지다.

트럼프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철강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석유, 의약품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해 놓았다. 예고한 대로 관세는 결국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는 건 반응을 먼저 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트럼프로서도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줄여야 한다. 트럼프 1기 관세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산업 보호 효과는 거의 없었고, 물가는 올랐다. 이번에도 다를 이유가 없다. 2년 뒤에는 중간선거가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경기 악화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관세를 무기로 미리 얻고 싶은 걸 얻어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다. 거친 언사는 거래와 협상을 위한 포장이다.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계획도 발효 일자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대응을 서두르라는 주문일 것이다. 취임 전에도 통화했던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를 미루고 있는 건 거래 조건이 아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트럼프 2기의 실용주의는 더 뚜렷해졌다. 틱톡의 경우 1기 때에는 아예 금지를 추진하더니 지금은 지분 50%를 미국 기업에 넘기라고 한다. 중국으로서도 틱톡이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는 낫다. 따지고 보면 1기 때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입은 피해는 크지 않았다. 물론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법은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흑자는 역대 최대고 반도체는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판매도 역대 최대였다. 아무래도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거래가 가능한 상대다. 우리 경제에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에너지와 전력 기자재, 조선,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중 제재로 가능한 반사이익일 것이다. 배터리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우리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으면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 1기 때에도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발목이 잡혀 우리 반도체와 전기차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물론 시간을 벌어준다고 해도 그 시간을 잘 쓰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겠다.

김상철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