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충당금 쌓고 내부통제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성·유동성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자산운용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참석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이, 13개 부동산신탁사에서는 임원들이 함께했다.

먼저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했다. 또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표준 사업성 심의 기준 및 절차, 필수 사업비의 100% 사전확보 원칙,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시 배상책임의 범위와 시기 명확화 등이 포함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마련했다. 또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작년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전한 영업 질서 준수 등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