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체포 끝 아냐…김건희 출국금지해야"

"내란행위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일 수도"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체포는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라며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했다. 김 여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연관됐는지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김 여사의)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란 행위의 실질적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도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김 여사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 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인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