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자체 재원 정책대출 180% 증가…건전성 유의해야"
14일 임원회의 당부사항
"미 CPI·금통위·트럼프 취임 등 이벤트…금융안정 만전 기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정책자금대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1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산쏠림 리스크와 건전성 악화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2022년 말 2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9조5000억원으로 180.8% 늘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번주 이후에도 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6일 금통위,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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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과정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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