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확대…김·장·태평양·YK 등 참여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확대됨에 따라 로펌들도 속속 나서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붙는 추가 금액으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이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에서 태평양은 피자헛 본사를, YK는 가맹점주를 대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피자헛 소송 후 bhc, 배스킨라빈스, 푸라닭, 롯데슈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bhc 본사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맹점주 측 승소가 이어질 경우 본사는 기존 관행으로 챙긴 금액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갱신거절금지청구권'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갱신거절금지청구권은 본사가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얽히며 법리 다툼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이진영 법률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