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 일단 현행 유지[양낙규의 Defence Club]

미 상·하원의원 내년 NDAA 마련
트럼프 행정부 견제 병력 유지 명시

미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10일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다.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 비상 및 위기 상황 시 한미 간 핵 협의 과정 ▲ 한미 간 핵 및 전략 기획 ▲ 한미 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는 주문했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2021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만6000명이던 주독 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NDAA에도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도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증폭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독 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품었다는 평가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적은 분담금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도 철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의 일시적인 국외 차출 등 역할 변화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