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동훈·한덕수, 국정 운영 중심 될 수 없어"(종합)

'계엄 예측' 김민석 기자간담회
"尹의 군 통수권 즉각 박탈해야"
"한 총리,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지난 9월부터 언급해온 인물이다. 다만 국군통수권자 공백에 따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추가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함에 따라 갖게 되는 '군 통수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 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고 분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 기획 및 협조 세력의 규모와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운영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고 말했다. 또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발동을 방조했다"며 "내란을 수사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심각한 반(反)국가·위헌·불법 세력이 됐다"며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 떼가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청사진으로 '민주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 파견 추진'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전이든 후든 계엄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해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다.

김 최고위원의 말처럼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지 않고 탄핵당하면, 현행법상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난맥상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 측은 '군 통수권 배제에 따른 공백'과 관련해 "누가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