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계엄 혼란 커져…사법부, 국민 기본권 수호해야”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