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학생 사업 취소…교육감 공약은 추진

김나윤 광주시의원, 시교육청 예산배정 행태 지적

김나윤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행사는 취소하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나윤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18일 시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인 AI 팩토리 사업은 원래 중·고교 대상 사업이었지만, 신청이 저조해지자 초등학교까지 슬그머니 대상을 확대했다”며 “지난 9월 추가 신청공고 후 학교로 예산을 집행해 비슷한 시기 축소·취소한 사업들과는 대조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AI 팩토리 사업비 90억원을 편성해 상반기 14개 학교에 27억원을 썼고, 예산이 남자 9월 대상을 확대해 11월 30개 학교에 59억5,000만원을 집행했다”며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2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초등학생들과 장애학생 등을 위한 체육행사를 잇달아 취소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법적 의무경비 이외 모든 사업비 집행을 최소화’하라는 내부 회의를 하고도 공약사업은 예외였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은 지난 9월 23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5회 광주시교육감배 수영대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생존 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수영연맹 또는 시·도 연맹에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수영 초보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대회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대회 개최 필요예산 배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4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취소된 수영대회 예산은 1,500만원이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제8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세출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대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에는 빠져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하반기 AI 팩토리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은 모두 선정됐으며, 그 안에는 최근 3년 안에 새로 문을 연 학교가 2곳이나 포함됐다”며 “사업은 필수적으로 사업비의 50%를 인테리어(전기통신 포함) 공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예산 낭비마저 우려된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우선사업이 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