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결위…정부 "재정 건전성 높여" vs 야당 "민생 곳간 채워야"

한덕수 총리 "재정, 효율적·전략적 운영"
윤석열 대통령 담화 두고 공방…"내각 총사퇴 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 측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민생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긴축이 아닌,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제 규모를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효율적인 부문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최우선 가치를 뒀다"며 예산안 특징을 요약했다. 최 부총리가 말한 예산안 특징은 저소득층 상대 두터운 사회 안전망,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등이다.

다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이 긴축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지역화폐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이 정부 설명대로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 구조개혁에 초점을 뒀는지 꼼꼼히 살펴보자"며 "지금은 나라 곳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민생 곳간을 채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내각의 참모가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는지 묻자 한 총리는 "충분히 언론이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며 "윤 정부가 새롭게 국정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가했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 검증 등 예결위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국무위원을 다 모시고 온 귀중한 시간에는 예결위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예결위원장은 자료 요구인지 질의인지, 폭로인지 경계를 타고 있는 발언에 견제해달라"고 말했다.

예결위는 다음날까지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11~14일에는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8~25일에는 소위 증·감액 심사, 2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