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교통법규 위반 절반 ‘먹튀’

작년 과태료 미납률 50.6%…5년간 미납액 12억
신정훈 “보증금 제도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질의하는 신정훈 의원. [사진 제공=신정훈 의원실]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들의 과태료 미납 건수가 전년보다 19%,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이 지난해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도 2022년 1억9,000여만원에서 작년엔 3억9,000여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63.1%는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 과태료 미납액은 12억5,0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원인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이 사실상 어렵고, 별다른 징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납률은 2022년 18.7%에서 지난해 24.9%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미납 금액은 4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