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민에 고통 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벌해야"
현직 대통령 12년 만에 경찰청 방문
"이상동기 범죄 등 대한민국 미래 위협"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강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경찰청 청사를 찾은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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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경찰 영웅'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4명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기념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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