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정부가 티메프 사태 책임져야"…"총리 악쓴다" 표현에 국감 일시중단

8일 국회 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 진행
자금 대출 실행은 전체 피해건수의 약 5.8%
오 장관 "1억원 이상 피해자에 좀더 집중"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뤄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에 대해 지적을 해왔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없다는 태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이자, 혹은 무이자에 준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책 마련하라고 계속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기업진흥공단의 변경금리는 2.5%로 기존금리보다는 낮지만 최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대출은 3.8~4.9%로 6대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3.66~4.33%보다 높다”며 “보증료 때문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할 거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피해업체가 약 5만 개 정도 되는데 자금 대출 실행 보면 전체 피해 건수의 약 5.8%에 그친다”며 “피해업체들은 지원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어째서 자금 실행은 이 정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피해자 숫자가 많지만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 정도, 인터파크도 소액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처음 발표대로 1억원 이상 피해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며 “소액피해자들은 85~9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그분들은 긴급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억원 이상은 한 50%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중기부에도 (티메프 사태) 책임이 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4월 판로지원사업 계약 체결 시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유는 ‘재무건전성 악화’ 때문이다. 이에 중기센터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냈고 다른 38개 업체는 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해서 티메프 상황이 악화됐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그 당시 e커머스 생태계에 따라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보면서 불필요한 여러 문제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책임이 없다. 공동책임이 얼마나 무섭나’라고 벌벌 떨면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오 장관도 공동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굳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법적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의 ‘한 총리가 벌벌 떨면서 악을 썼다’는 발언을 놓고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국감장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자제하고 품격에 맞는 어휘를 구사하라”고 하자 둘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약 30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