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 "국민 법 상식 부합 안 해"

"향후 탄핵 여부 다시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섭 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와 국민의힘 선임 대리인은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 의결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그가 추천한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직권 탐지 및 직권조사 의무가 있는 헌재는 증인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등 기각을 염두에 둔 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했다"며 "헌재의 결정에서 이 검사의 위법행위를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수사 및 검찰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국회가 헌재에 이 검사 파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