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애인기업 20만개·매출액 100조원 달성 목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 발표
생애주기별로 끊임없이 지원할 계획
지역서비스 개편 및 거버넌스 강화

정부가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매출액을 10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2년 기준 약 75조원에서 25조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 수는 20만 개 달성을 목표로 내놨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28일 충남 아산시에 설립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아산 가치만드소'에서 시설을 둘러본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당초 중기부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했으나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2028년까지 실시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이다.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의미한다. 이에 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원,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70만 명 달성을 추진 목표로 삼았다. 2022년 기준 장애인 기업 수는 16만4660개 사, 장애인기업 매출액은 75조1000억원,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는 54만4840명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기업의 창업, 성장, 재도약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학생·청년·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돕고,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높인다.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돕는다.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 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전자점자 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도 해소한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 확대한다. 가치만드소 졸업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통한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서비스는 개편하고 거버넌스는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해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육성하고, 장애 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를 구축한다. 장애인기업들이 서로 교류·소통할 수 있도록 기업 생애주기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새롭게 바꾼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 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통계 간 연계를 강화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돼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