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가부 업무계획, 작년도 올해도 큰 변화 없었다

지난해-올해 업무계획 절반 이상 유사
2개 제외하곤 기존 계획 연장, 확대 수준
표현까지 똑같은 계획도, 순서만 바뀌어

올해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생략한 여성가족부가 올 초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세계잼버리 파행'에 이어 5개월 간의 장관 공백을 겪는 가운데 큰 정책 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아시아경제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여성가족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입수, 지난해 발표된 업무 추진계획과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추진 계획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발표된 세부 계획 70여개 중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의 계획이 절반을 넘었다.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화면]

업무계획 절반 이상이 '유사 정책'

여가부가 올해 상반기로 계획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과 '양육비 선지급제'를 제외하곤 지난해 계획됐던 정책들을 지속, 발전해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의 경우 지난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의 연장선상이었다.

이밖의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및 자립지원관 확충(2023년)'을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간 연장, 지급 대상자 확대(2024년)'로, '디지털 유해매체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협력 통한 삭제 차단(2023년)'을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점검 및 조치 강화 및 자율규제 협력(2024년)'으로 표현과 배치 순서만 바꿨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및 대상 확대(2023년)'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2024년)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목표치만 바꿨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 최고기업 지정 확대(2023년)' 역시 '가족친화 최고기업 확대(2024년)'로 이어졌다.

이는 여가부의 계속된 장관 공백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책임을 진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같은 해 9월 사의를 표한 이후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올해 2월 사직 이후에도 장관 공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올해만 생략? 빛도 못 본 업무계획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2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여가부는 업무계획 발표를 하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도 생략했다. 여가부는 지난 2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겠다고 알렸으나 5일 후 브리핑이 연기됐음을 공지했다. 이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으며 서면 자료도 배포되지 않았다.

현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 중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해까지만 게재돼 있다. 해당 페이지에 '업무보고', '업무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된 자료는 2010년부터 올라와 있으며 모두 전년도 연말 또는 해당연도 연초(1~3월) 사이에 공개됐다.

김한규 의원은 "장관없는 여가부가 힘없이 운영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여가부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