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주의 조치…'당론 위반' 여부는 모호

곽상언, 검사 탄핵조사 4명 중 1명에 기권
강성 당원 중심 '곽상언 규탄 집회'도 열려
원내부대표 자진 사퇴…당에선 주의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표결에 기권한 곽상언 의원(초선·서울 종로구)이 원내부대표직을 자진해서 사퇴한 것을 수용하고 당 차원에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됐다"며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원내부대표단에서 자진해서 사퇴했고 당에서는 주의를 주는 정도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의 중요성은 곽 의원 역시 주지하고 있었다"며 "특별한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퇴를 권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곽상언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곽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 때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 등이 적시됐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원내부대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종로구 지역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렸다. 이에 곽 의원은 10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다만 곽 의원이 민주당 당론을 어겼다고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 직후 당내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열린 본회의에 국회법에 따라 자동 보고됐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었다. 법사위에서 조사를 거쳐 적절성이 확인되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다시 부의된다.

곽 의원 측은 "아직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곽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움직임은 없었냐'는 질문에 "본인이 원내대표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인지가 필요했음에도 그런 점이 약간 부족했다는 점에서 부족함을 시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갈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 후임으로 원내부대표를 추가 선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