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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이동, Y-3]②"자국민 없는 증시?"‥집토끼 이탈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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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조원 개인투자자금 역외이탈 막을 정책적 지원 필요
한국 증시·기업 자금 조달, K밸류업은 생존의 문제
퇴직연금, ISA 등 장기투자로 묶어두는 방안 내놔야

전문가들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전히 테마주, 작전세력이 판치는 국내 증시에 대한 자정작용이 필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증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추진 동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대이동, Y-3]②"자국민 없는 증시?"‥집토끼 이탈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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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다 세금에 민감한 개인‥장기투자 유도할 방안 모색해야

A기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개인은 기관보다 세금 제도에 매우 민감하다"며 "현재 개인 입장에서는 해외투자 기대수익이 커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국내 투자 세후 수익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시행되면 자금 유출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 "금투세 같은 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이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절세투자방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증시에 자금이 오래 머무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규모가 커지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세제 효과보다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대한 절세효과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간정산이나 일시 출급 시 패널티를 높이는 식이다. 일종의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개인들이 현재와 같은 단타매매에 집중하기보다 장기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한 번 들어온 개인 자금이 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다.

A기관 CIO는 "세금 인센티브가 정부 세수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수 기반의 파이가 커져서 정부 재정문제도 경감될 수 있다"며 "세금 정책과 밸류업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경쟁 시대' ‥소액주주 보호장치로 개미이탈 막아야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은 이제 완전경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한국 증시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상법개정과 더불어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없어서 개미들이 이탈하고 기업들의 주가가 낮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대주주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 자본시장에 걸맞은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스페셜시츄에이션본부 본부장은 "심플하게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해 상법과 각종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야 국내서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다"며 "어떤 기업의 사업이 잘되면 주주 전체가 과실을 공유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도는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 회복에 둬야 한다"며 "워런 버핏이 본인이 만약 죽는다면 10%는 미국 국채를 사고 90%는 미국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다. 30년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갖춰져야 한국 증시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올해와 내년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시기"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마주·작전세력 득세하는 한국 증시‥시장의 자정작용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국 증시는 투기적 거품이 끓어올랐다가 식는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 소형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작전 세력의 불공정거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다음 날 주가가 급등하고 실적이 안 나오면 폭락하지만, 한국은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가 미리 알려져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좋은 실적이 발표되면 그때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피크 아웃(peak out)'이라고 보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는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이런 혼탁한 투자문화에 대한 자정작용이 이뤄져야 한국 증시로 돈이 몰릴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든 연금이든 자국민들이 자국 시장을 믿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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