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산시 성장엔진이 멈춰선 안 된다

2024년 1차 추경 박경귀 시장 공약예산 148억원 삭감
사법부 최종 판단까지 돌 던질 수 없어

충남 아산시에 들어설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지정됐다.

사법 리스크에 빠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표 공약 예산이 또다시 시의회를 넘어서지 못하며 아산 시정의 추진 동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14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아산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81건 148억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이순신 오페라 제작,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물길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곡교천 카누 체험교실, 카누체험장 조성 등 박 시장의 대표 공약 및 중점 사업이 주를 이뤘다.

민선 8기 출범 후 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매번 반복돼왔다. 박 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2년 2회 추경에서 주요 공약사업 33억 원이 삭감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차 추경에서는 134억 원,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225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추경 예산 삭감에 앞서서는 일부 시민단체와 민주당 충남도당이 박 시장의 해외 출장을 두고 연이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며 시의회는 보란 듯이 예산을 삭감했다.

물론 재판 중 해외 출장을 단행하는 박 시장이나 일부 부적절한 시의 해명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시정의 동반자인 아산시의회가 박 시장의 임기 중 단 한 번이라도 적극적인 협조의 모습을 보였는지는 의문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와 시의회는 ‘협치’라는 단어를 상실했다.

끊임없는 정쟁 끝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 속에서도 아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평균나이 40.3세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다. 성장과 쇠퇴의 절체절명의 갈림길 사이에서 시정 동력이 자꾸 끊어지면 성장의 속도가 아닌 후퇴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박 시장은 임기 중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및 신속 예타 선정, 성웅 이순신 축제 혁신, GTX-C노선 아산 연장,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 구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점은 인정 받아야 할 것이다.

박경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그의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돌을 던질 수는 없다.

지금 아산시에 필요한 것은 멈추지 않은 성장 엔진의 가동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