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대란 수습에 5000억 혈세…뒷감당은 국민 몫"

"자구 노력없는 건보 일방 지원 재검토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등 5000억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의료 대란 수습에 투입한 것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해 세 번째 연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달 초 예비비 1285억원, 건강보험(건보) 3764억원을 투입했다. 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라며 "국민은 의사 불법 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병원 이탈에 이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며 불법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사태수습을 위한 병원과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의사들인데 그 불편과 재정 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은 정부의 재정지원만 바랄 것이 아니라 소속 교수와 전공의가 진료 정상화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구 노력 없이 진료 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