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포함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면허정지 처리 절차 마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포함한 1308명에게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 직접 우편 교부가 어려운 의료진에게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1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 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해당한다.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 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3개월 면허 정지를 최종 통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