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악성 민원에 공무원 희생…정부 대책 마련하라"

악성 민원 위법 행위 처벌 강화 등 촉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공노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가 희생당했다. 도로 보수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김포시청 주무관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했다. 무분별한 신상털이, 마녀사냥식 공격에 나선 수많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마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초등교사 사망사고와 세무서 민원팀장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정부의 악성 민원 대책, 과연 달라진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미지출처=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그러면서 "공노총은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오롯이 감내하는 경직된 피해자 보호제도부터 당장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는커녕, 줄기차게 요구한 민원 처리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요건도 규정하지 않고, 민원 담당 공무원 실태조사 및 보호 계획 수립 의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실시한 공노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적절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67%)가 '욕설 및 폭언 등의 물리적 유형력 행사'(53%)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은 "악성 민원의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공무원 노동자는 최일선에서 총알받이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를 잃기 싫다"고 강조했다.

또 공노총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후약방문격인 악성 민원 대책은 필요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형식적인 기관평가만 난무한 민원 실태조사 말고,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달라"고 했다.

특히 공노총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75.8%),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이 주체가 되어 고발 조치(74.6%)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말미에 공노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운명한 공무원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일삼는 불법 악성 민원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