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통' 강화…상시 연결체계 구축

22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공기관 정책원팀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소통 강화에 나선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 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해 중기부와의 협업 체계, 정책관리 현황 등을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즉시 운영한다. 이는 격월마다 개최한다.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겨나갈 방침이다. 사업부서와 공공기관 간 양방향 소통창구를 제도화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도 강구한다.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안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재부 등 외부평가, 처우개선 등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토론회가 중소벤처기업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