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쇄도 조국 신당, 파괴력 있을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입시 비리 등 2심도 유죄
방탄용 창당 비판 잇따라
'준연동제' 선 그은 민주
신당 합류 의원도 관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음에도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회 입성을 하더라도 의원직이 자동 상실될 수 있어 여야 공히 ‘방탄용 총선’, ‘명예회복용 정계 진출’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조차 ‘선거연합을 할 수 없다’며 선을 긋자 조 전 장관은 “제 갈 길을 가겠다”(1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며 독자 노선 행보를 선언했다.

준연동형 비례로 조국 합류, 선 그은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치권 안팎에선 조국 전 장관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민주당 흡수 모델을 따를 것으로 관측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신당 창당 뒤 민주당과 합쳐진 열린민주당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 대선 ‘조국의 강’을 건넌 민주당이 총선에서 조 전 장관과 연대한다면 정권심판론의 동력을 잃고 중도표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은 조국 사태에 빚이나 부채의식이 없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자녀 입시 비리나 불공정, 민주당의 내로남불 문제를 여러 차례 사과했다.

조국 정계 진출 자체가 민주당에 악재 지적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문가들은 총선 득실을 계산했을 때 조 전 장관의 정계 진출 자체가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하고, 대다수 유권자 시각에서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어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이슈의 중심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을 희석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환기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민주당 계파 갈등으로 공천이 위험한 인사들이 조국 신당으로 옮길 가능성은 있다”며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표를 뺏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신당까지 나서면 민주당 입장에선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1심, 2심 모두 징역형이 나왔는데 정계 진출을 감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면서 “유의미한 득표율로 총선에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맨파워 얼마나 갈까...창당대회가 분수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팬덤 상당수가 지난 대선을 계기로 이재명 팬덤(개딸)으로 흩어져 정당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정당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정당법 제17조·제18조에 각각 명시된 ‘전국 5개 시도당 및 각 시도당 당원 1000명 이상 보유’라는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국 신당이 독자노선으로 이번 총선을 완주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굵직한 정치권 인사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몸을 옮긴 상황에서 조국 신당에 합류할 인사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개인의 '맨파워'만 가지곤 타 정당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 수호' 깃발을 들었던 강성지지층이 꽤 두꺼워 정당 설립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이 평론가는 “창당 발대식 통해 조국의 실제 지지층, 당원 규모, 팬덤의 세 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9년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조국 장관을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조국 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득표해야 1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6.79%, 열린민주당은 5.42%로 각각 비례대표 의석 3석을 확보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권자들은 사표(死票) 방지 심리가 강하다"며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강한 분노가 있다면 민주당을 선택하지 조국 신당 쪽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