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 돌봄 공론화 백서 발간

경기도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누구나돌봄 사업의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 표지

경기도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누구나 돌봄' 사업의 공론화 과정을 상세히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공론화 설계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백서 본문은 개요, 사전토론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구성 및 관리, 숙의 토론회 진행,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조사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전문가·사업부서 발제 자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조사 결과 통계표 등을 부록에 수록했다.

이번 공론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도민이 참여해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숙의 공론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누구나 돌봄’ 의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반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정책 확대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누구나 돌봄’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지지(97.1%)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공론화를 통해 ▲사업의 전담 인력 확보 ▲사업 지속성을 위한 예산 확보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품질관리 ▲효과적인 홍보방안 수립 ▲31개 시군 참여 활성화 방안 ▲기존 돌봄 체계 연계 및 지역 간 돌봄 체계 구축 ▲대상자 적격기준 완화 등 다양한 보완 사항을 마련했다.

류호국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그 과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