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표 지한파 학자 “9·19 효력정지 과도..확장억제만으로 北도발 막기 어려워”

尹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과도해
핵실험 아닌 인공위성 발사로
조치..이중잣대로 보여질 수 있어
제재·압박으로만 北변화 어려워
모순되지만 억제·안심 구사해야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자료 = 연합뉴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북한 확장억제 정책으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모순될 수 있지만 억지와 안심을 동시에 심어줘 북한에 유화와 압박 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협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미야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1986~1989년 고려대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0여년간 한일 관계에 천착해 온 일본 내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로 꼽힌다.

억지력 강화만으로 北행동변화 이끌기 어려워

그는 “한미 동맹 기반의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자의적 판단이기보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는 어렵다”면서 “모순되긴 하나 억지와 함께 북한이 받은 위협을 줄여주고 안심을 심어줘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정책으로 북한을 접근해야 된다.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는 행동변화를 이끌 수 없다는 진단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안심’도 주는 방식의 양동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한국이 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한반도 안보 불안을 키웠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그는 “핵 실험이 아닌 위성 발사로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도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북한만 하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한국(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중잣대(double standard)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한일중 정치이벤트, 협력에 변수 안될 것

내년 한일중 정상외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은 중국 대 한일 구도로 3개국 관계가 좀 떨어졌는데 사실 성과가 없다 해도 정상회담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한일중 외교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한국과 미국의 선거 이벤트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정책 전환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내년 4월 총선, 미국은 11월 대선이 각각 예정돼 있으며 일본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가능성이 있다.

기미야 교수는 “내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힘이 약해져 외교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는 점이 일본 정부로선 걱정되지만 한국의 대일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다(대선 당선되)면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금과) 아주 달라지기는 힘들어 한미일 협력의 틀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역사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대일정책과 관련해선 일본 내에서 변동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총선 결과나 진보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역사문제와 관련한) 대일 정책이 바뀔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