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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세만 문제 아니네"…상속자 없어 日 흑자 중기 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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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 중소 55%도 승계 못해
중소 M&A 각광…민관 지원 나서기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 중소기업 127만곳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 기업을 유지하고 싶어도 이를 승계할 후임 대표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멀쩡한 흑자기업들이 어이없이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이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도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을 닫은 중소기업 공장의 모습.(사진출처=M&A SUCCEED)

문을 닫은 중소기업 공장의 모습.(사진출처=M&A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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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일본 중소기업청의 조사를 인용, 2025년까지 평균 은퇴 연령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진은 245만명으로 이 중 127만명이 사업을 승계할 곳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상속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기업은 결국 경영 중단과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휴업이나 폐업·해산한 중소기업의 55%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를 찾지 못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토모다 노부오 도쿄상공리서치 정보본부장은 "상속자 부재율이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흑자 폐업 중에서 이같은 케이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사장이 혼자 많은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상속자가 없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여기에 사업 승계 시 복잡한 과세 절차 등도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리서치기관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상속자를 찾지 못해 기업이 도산까지 몰린 건수는 지난해 48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줄줄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 쇠퇴 또한 함께 맞물려 심화된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고 고용 창출을 이끄는 주체가 사라지면 경제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2025년 후계자를 찾지 못한 127만명의 경영진이 회사 문을 닫기로 결정할 경우 최대 65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법은 '인수·합병(M&A)'이다.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소규모 업장이라면 규모가 큰 회사에 인수되면서 그간 허들이 높았던 판로 개척이나 인사·총무 부문의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따르면 사업승계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M&A 청약 수는 지난해 1681건으로 5년 전보다 2.4배 늘었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도 내년도 M&A로 사업을 승계하는 기업에 출자하는 민간펀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도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120억엔(105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청은 M&A를 통한 사업승계 가능성이 있는 중소가 일본 내 30만 곳 정도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유예·면제 신청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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