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역주행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자동차는 정상주행·자전거는 과속
재판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증명 어려워"

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