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지원한다"‥윤석열 정부 R&D 혁신안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 통해 심의·확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R&D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선도 연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도전적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에 올리거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자 기술료 보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우수 지적재산(IP)을 보유한 연구자에게는 사업화 R&D를 지원한다.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연구과제를 대형화해 연구비를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연수 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은 소규모 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는 매년 5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PRA)을 모방한 방식의 R&D도 늘리기로 했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전진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바꿔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와 NTC 참여 연구자는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일부 개편하는 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혁신방안이 관리자 중심 제도와 규제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제도혁신’과 단기적 투자에서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최고국 대비 90% 수준인 전략기술 분야를 3개에서 8개까지 늘리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도 2017년~2021년 기준 3.87%에서 2022년~2026년 4.8%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