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0% 지역화폐 우선순위"…민주, 지방예산 전면 복원 '시동'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李 "정부, 지방 재정적 어려움 알고나 있나"
"지방교육세·교부감 삭감 0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폭 삭감한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전면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여야가 밀실 협상을 내년도 예산안 담판에 나선 가운데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복원을 우선순위로 꼽고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증액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 지방예산 삭감에 대해 파상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는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진 것 같다"며 "사실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3167억원, 시·군은 9004억원이 줄어 총 1조2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李 지역화폐 회복 원한다"…野, 증액 명분 쌓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적으로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에게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7.8%(626명)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회복 민생예산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2023년도 예산안 내 미교부 지방교부세 지급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저희가 삭감한 액수가 6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와 강훈식 간사가 분발해서 지방정부들이 걱정하는 일이 해소되고 국민 살림을 책임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정부 때 편성된 올해 예산안 중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약 6000억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3500억원가량 반영된 바 있다. 올해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3525억원을 전액 삭감해 '0원'으로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7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둔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예산소위 내 비공개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당장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돼야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본회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예정된 일정의 목적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인 만큼 예산안 합의 없이 정략적 목적이 깔린 탄핵안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