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포함 원점 재검토"

내년 1월 연구용역 착수, 하반기 개편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에 해당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로드맵 폐기 방안까지 포함해 재검토한다고 전했다.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국민 인식 조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오진 제1차관과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남영우 토지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왜 즉시도 아니고 내년에 연구용역에 착수하는지.

▲(김 차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검토해 왔다. 전문가나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부분적인 손질만으로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현실화 계획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고민 끝에 재검토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씀드린다.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면 숫자만이 아닌 제도 전체적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김 차관) “현실화 계획에 대한 대안과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이 아니라 국민 인식 수준, 부동산 시장, 과도한 목표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이다. 폐기 등을 목표로 두고 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닌지.

▲(진 실장) 현실화 계획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다. 많은 국민이 현실화 계획에 대해 시세 대비 목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해 부동산 가격 변동 폭에 추가로 현실화 계획이 반영돼 공시가격이 정해진다는 것. 정부가 추가로 정책가격을 설정해서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국민 인식에 합당한지,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보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된다. 만약 폐기한다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법률은 국토부가 매년 현실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법 자체를 폐기하겠다는 것인지.

▲(진 실장) 폐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현실화 계획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말씀드리는 바는 현재 법 제도 내에서 현실화 계획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근본적인 (새) 안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2025년 공시가격은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하는지. 새 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할지.

▲(진 실장) 이미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내년 7~8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기관은 아직 안 정해졌다. 국민 인식 조사도 같이 해야 하니 몇 개 기관이 연합해서 할 것이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면 현실화율도 낮추면 되지 않나.

▲(진 실장)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했다. 주택가격은 올해 5월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평균 상승률이 0%대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이 없다는 전제 아래 공시가격만 놓고 보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심플한 답변은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시세 변동률만큼만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

-고가·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해당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커질 수 있지 않나.

▲(남 정책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인상 수준과 등락은 일정하지 않다.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상승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은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상승 요인이 없진 않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끔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진 실장) 무작정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년에 한 번 공시되는데 그사이 가격이 또 변동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현실화율은 사실 할인율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정부가 추가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표현이 맞는지.

▲(진 실장) 현실화 계획은 할인율이 아니고 할증이다. 원래 있었던 계획이 아니고 2020년 11월에 도입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끌어올린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이 부분이 적합한지 다시 보겠다는 것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