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또 동결…보유세 부담, 시세만 반영

현실화율 동결…내년도 보유세, 시세 변동 폭만 반영
"현실화 계획 근본적 재검토"…개편안 내년으로 미뤄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동시에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거시경제 및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대로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가 돼야 한다. 하지만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각 기존 현실화 계획 대비 6.6%포인트, 10.0%포인트, 12.3%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동결로 국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이때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감소한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낮아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로드맵 수정과 관련해선 필요성·타당성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올 하반기 중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 보편적 인식과 간극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하반기에 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손질에 나섰다.

앞서 문 정부는 2030년(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내놨다. 공동주택 기준 시세별 목표 달성 시점은 ▲9억원 미만 2030년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2027년 ▲15억원 이상 2025년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은 물론이고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반영해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했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로드맵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는 전날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의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담아내기에는 부분 수정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었다. 또 즉답은 피했지만, 로드맵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공시가격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