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 사립유치원 59곳, 돈없어 1급발암물질 석면해체 공사 못해”

“예산지원 시급하다” 촉구

경북교육청 “법적근거 없어”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지역 사립유치원 59곳에서 석면 해체공사를 해야 하지만 공립과 달리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차 의원이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유치원 663곳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곳(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곳(1만4923㎡), 사립 5곳(2만8632㎡)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곳, 7247㎡), 구미(11곳, 5668㎡), 경산(10곳, 5632㎡) 등 14개 시군에 59곳(2만8632㎡) 사립유치원이 포함돼 있다.

차 의원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돼야 한다”라면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사립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석면 해체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는 게 경북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