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불법 행위 전수조사도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특별조사단 구성하고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1명을 선임하고 1개팀, 2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 조사 및 공매도 사전을 분담해 조사하게 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다음 달 6일부터 역할을 맡게 되는데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글로벌 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하며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하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범부처에서 대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불법 공매도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