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20만채 넘었다…보증액만 26兆[2023 국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지난달 말 기준 20만 가구를 넘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부른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류했을 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지역은 서울로 4만6706 세대가 깡통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다음으로는 전남이 2만5911세대, 부산이 2만1648 세대 경기도가 2만1250 세대, 경북이 1만6323세대 등이었다.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한 인천의 경우 5545세대가 깡통주택에 해당됐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6429세대로 깡통주택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등포구가 4694세대, 송파구가 4079세대, 강동구가 3495세대, 금천구가 3470세대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강서구는 부채비율 90% 이상의 주택 수가 4755세대로, 2위 영등포구의 2484세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총 12만4000세대를 상회해 개인 임대사업자의 7만6000세대보다 많았다. 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울산 지역은 개인 임대사업자 소유의 깡통주택이 더 많았다. 나머지 13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8곳에서 법인 임대사업자 소유 깡통주택 물량의 비중이 90%를 넘었다.

허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HUG 등 산하 주택·금융 공공기관들은 깡통주택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 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선제적 예방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